지난 2004년 12월6일 밤.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를 세번째. 결국 그를 만났다. 야밤의 조우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낮에 집무실로 찾아오지. 일단 들어갑시다.”
기업들은 당시 2005년부터 시행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과거 분식회계까지 소급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정부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집단소송제 완화 불가’에 방점이 찍힌 청와대의 눈치만을 보고 있던 터다. 기자는 그래서 찾아갔다.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답을 듣기 위해서….
새벽2시가 넘어선 뒤에야 그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고민이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법안공포일(2004년 1월2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 분식회계 등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다.
이틀 뒤 그는 한 조찬강연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해 과거 분식회계 소급 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로서는 공식석상에서 처음 밝혔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관련 정책은 마무리됐다.
정책에 대한 그의 소신 발언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현 정부의 정책 ‘코드’와는 다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때문인지 그를 “현 정부에서 가장 할 말은 하는 장관”이라는 평가도 내린다. 임기 중 그의 발언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했다.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도 이어졌다. “산업 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해도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다. 금산분리원칙을 재고(再考)해야 한다”고 줄곧 밝혀왔다. 또 십수년째 답을 못 찾고 있던 생명보험사 상장에 대해 “상장하지 않으면 국내 생보사는 구멍가게 수준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해결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의 반(反)기업정서를 편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진정한 기업인의 태도가 아니다” 등의 쓴소리를 이어갔다. 심지어 “본인의 역량과 업무 수행능력 등 자질보다 재산 규모, 자녀의 국적이나 병역 문제 등 도덕성을 따지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겨냥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를 꼬박 채우고 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코드인사ㆍ코드발언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두고 소신 발언을 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공직자가 넘쳐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