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 '재정 공조' 문제 집중 논의할듯

세계적인 실물경기 위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재정 공조(Coordinated fiscal policy)'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 공조에 이어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공조까지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선진ㆍ신흥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공동 재정정책을 채택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들어 수차례 이뤄진 공동 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부양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이나 신흥경제국 구분없이 세금인하나 정부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 각국의 기준금리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1~2%대에 불과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기가 반응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들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당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G20으로서도 아직 구상단계인 '신브레튼우즈체제'나 새로운 국제경제기구를 구체화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도 재정 공조 문제가 이번 G20 정상 회담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FT는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각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 정책 공조가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등 경제강국 6개국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한 5개국이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초 세금환급 조치를 단행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제2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일본도 최근 51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이어 독일과 중국 역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방안에 동참했다. 영국도 조만간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이 재정정책 공조를 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경제ㆍ통화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경기침체에 직면해 EU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조치들을 취한다면 모든 유로화 사용 국가들이 패배자가 될 것"이라며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금융연합회(IIF)도 "정확한 목표를 향해 신속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잘 정비된 재정프로그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 공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공조가 전 세계적인 만성적 재정적자 확대를 불러 올 수 있으며, 막대한 정부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등 정치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 사례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적절한 '타이밍' 조절에 실패해 투입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 지출만 허비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