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北 어떻게 대응할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북한의 다음 수순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는 등 초강수를 동원할지 여부가 무엇보다 관심이다. 북한은 단ㆍ중거리용 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은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군사적 태세가 완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 5일 단ㆍ중거리 미사일을 쏜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10발 정도를 발사 준비했다가 6발만 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앞으로 행보는 크게 ▦미사일 추가 발사 ▦6자 회담 복귀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사태 관망 등 3가지로 정리된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라는 맞대응 카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이 그동안 대북 제재가 이뤄지면 ‘전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내부 결속 강화 외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카드’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높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북한의 운신 폭을 좁혀놓았다. 북한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 중지 요구를 뿌리치고 5일 발사한 데 이어 또 다시 미사일을 쏠 경우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감싸줄 명분을 잃게 된다.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상 등 중국 대표단은 10일부터 북한 방문 기간 중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으나 적어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에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문 채택 직후 발표한 성명도 원론수준으로 대체로 ‘톤’이 낮다. 박길연 UN 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 결의문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인민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어떤 다른 국가가 우리의 훈련을 문제삼고 압박하려 할 경우 더 강한 다른 형태의 물리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해 ‘선제적 공격’ 가능성을 유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미사일을 추가로 쏘지 않는 것을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로 연결짓기는 어렵다. UN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촉구한 6자 회담 즉각 복귀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UN 결의안에 따라 대외적으로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상 용납하기 어렵다. 만약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중국 대표단의 방북 때 이미 이 같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은 일단 국제사회의 흐름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문은 물리적 강제를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회원국에 대북제재 내용을 ‘요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양상이 됐다.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으로 선제 대응하기보다는 당분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추가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북미 양자대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대에 세우면서 ‘벼랑 끝 무력시위’로 맞대응할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