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이 확정되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는 2일 올 연말에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2007년6월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07년 7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계획단계(2005~2007년 6월) △건설단계(2007년 7월~2011년 12월) △이전단계(2012년 1월 이후)를 거친다. 계획단계에서는 토지수용과 행정수도의 밑그림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2007년 7월부터 터닦기 공사에 들어간다. 2009년부터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 등 주요국가기관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런 과정은 거치면 지금부터 15년 뒤인 2020년에는 인구 30만명의 새로운 행정수도로 태어나게 된다. 2030년에는 계획인구인 50만명의 도시로 완성된다. 미국의 워싱턴, 캐나다의 오타와 같은 도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계획단계(2005~2007년 6월) =
추진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도시건설이념 및 미래상, 도시의 성격, 도시개발방향, 건설사업 추진방안 등이 담긴다.
개발계획은 2단계에 걸쳐 수립된다. 우선 국제현상공모에서 당선된 도시컨셉디자인을 토대로 당선작의 의도를 살리면서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도시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추진위원회는 내년 3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구상을 발전시켜 기술적 공학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밀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토지이용면적 및 공공기반시설의 내역이 제시되고 단계별 공사계획과 구체적인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도출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신행정수도의 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3차원적인 도시설계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개발계획이 평면적인 도시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입체적인 도시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신행정수도에 들어서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주택의 높이와 형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시계획은 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ㆍ교량 등 공공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밑그림과 행정타운, 주거지역, 업무ㆍ상업지역 등 블록별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다.
내년부터는 2300만평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수용 및 보상에 들어간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보상금으로 평당 20만원씩 총 4조600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내년 초에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작업에 들어가면 늦어도 내년 말쯤에는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단계(2007년 7월~2011년말) 및 이전단계 =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국가기관의 건축과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단계이다.
우선 2008년까지는 주요 국가기관 이전 용지와 주택 시범단지에 대한 토목공사와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사회간접시설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추진위원회는 2300만평에 달하는 기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에 소요되는 시멘트, 레미콘, 철근, 골재 등 골재원과 골재 비축기지를 확보하는 한편 건설자재 물류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기관 및 주택 건축공사는 2009년경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국가기관 가운데 이전이 확정된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착공되고 이어 국회와 법원, 외교단지 등이 건축된다.
아파트는 이르면 2009년부터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2년 행정기관 이전에 맞춰 입주가 이뤄지려면 2009년부터는 아파트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아파트는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 2011년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에는 총 17만여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1차적으로 2012년까지 4만여 가구가 공급되고 2030년까지 매년 5000~1만가구가 공급된다.
2012년 1월부터는 주민 입주와 주요 국가기관 이전이 시작된다. 추진위원회는 2012년에 10만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없나 =
우선 계획단계가 2년6개월에 불과해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0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 개발에도 개발계획 수립->토지보상->실시계획 승인까지의 기간이 최소 2년 정도 걸린다”며 “개발규모가 2300만평에 달하고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획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재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4년만에 주요 국가기관과 4만여 가구의 주택과 필요한 상업ㆍ업무시설을 모두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건설인력과 자재가 신행정수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보고서에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건설자재 부족으로 바닷모래를 사용하고 건설인력 집중으로 다른 산업부문의 인력이 부족해 경제활동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기관 및 기업ㆍ주민들도 단계적으로 입주해야 하고 입주 초기에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시설과 생활환경 시설을 입주전에 완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일정
2004년 8월 예정지역 확정
2004년 12월 예정지역 지정 고시
2005년 1월 토지수용 착수
2006년 6월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007년 6월 실시계획 수립
2007년 7월 기반공사 착수
2009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
2011년 하반기 주요 국가기관 완공
2012년 1월 주요 국가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
2020년 인구 30만명 입주
2030년 인구 50만명 입주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