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4·4분기와 내년중 영종도 신공항 사업과 신공항 고속도로건설 등 현재 진행중인 민자유치사업에 3조5,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6일 지지부진한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금융기관에서 3조원, 국제금융기관에서 5,00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 등이 민자사업의 낮은 수익성, 일부 출자사의 부도에 따른 대출위험 증가,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등을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민자유치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3조5,000억원의 자금은 이미 민자사업으로 지정되어 착공준비중이거나 착공한 사업 중 해당사업의 신속한 완공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사업시행자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기획예산위는 이와 별도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제3자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3자인수가 어려울 경우 공공성 및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착공준비중이거나 이미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자기자본금 선투입의무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또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민간투자법」의 기부채납 부가세 영세율 적용 운영수입보장범위 90% 적용 조기완공 및 사업비 절감시의 초과수입 인정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변동분의 사용료 조정 등의 규정을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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