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野 지도부, 정부 경제실적 일제히 비판

비선개입에 이어 경제정책 무능 질타…레임덕 경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무능을 질타하고 나섰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의 비판적 여론을 타고 정부의 정무와 정책적 기능 모두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기 레임덕을 경고하며 비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8일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만나는 사람 누구나 경제와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사람이 없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이후 빚 없던 가구의 30%가 빚이 생기고 60세 이상 중산층 절반이 서민층으로 추락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빚과 빈곤층만 늘게 하고 수출 주도 정책은 낙수효과가 없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가계소득의 실질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광구 신임 우리은행장을 거론하며 “신임 우리은행장에 서강대 동문이 임명되면서 친 관치 금융시대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또 한 대학가의 대자보를 소개하며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현 정권 이후 금융시장 성숙도가 2007년 20위권에서 2014년 아프리카 우간다와 비슷한 80위권으로 추락했다며 “전 근대적인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금융 선진화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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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박근혜 정권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역대 대통령이 순식간에 레임덕이 온 것도 모두 비선때문”이라며 “읍참마속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 역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문서유출을 넘어 비선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이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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