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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은행세 공조 실패 단정 일러"
"美·英·유로존서는 도입 추진""한은 금리인상 예상했던 조치"
대전=이상훈기자 flat@sed.co.kr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2일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 4곳 중 미국ㆍ영국ㆍ유로존 등 세 곳이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은행세 공조가 물 건너갔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MF 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세 도입에 대한 공조가 불발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아시아에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경우 유럽에 지원한 2,500억유로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출구전략을 단행한 것에 대해 "예상했던 조치"라며 "한국은 위기 후 탄탄한 성장을 거뒀기 때문에 전략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IMF는 유로존에 최근 2,500억유로의 자금 지원을 단행했는데 아시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유럽 지원 프로그램에는 IMF가 2,500억유로, 유럽연합(EU)이 5,000억유로를 부담했다. 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더 큰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EU처럼 나머지 3분의2를 부담할 파트너가 없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기금(CMIM)이 향후 좋은 파트너로서 부담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IMF의 은행세 도입 보고서에 대해 캐나다 등이 반대하고 있는데.
▦은행세는 처음부터 도입을 원하는 국가와 원하지 않는 나라의 입장 차이가 명확했다. 캐나다는 은행세 도입에 반대하지만 미국과 영국ㆍ유로존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은행세 공조가 물 건너갔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IMF는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어떻게 매길 것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모델을 만들어줬을 뿐이다.
-한국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한은의 조치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다. IMF는 한은과 그동안 금리를 언제 인상해야 할 것인지 시기에 대해 논의해왔다. 국내총생산(GDP) 갭이 좁혀지고 있어 한은이 (금리 인상에 적절한) 때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만큼 한국 경제가 잘된다는 뜻이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정책이 너무 혹독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 모두 솔직할 필요가 있다. 위기 당시 한국이나 인도네시아ㆍ태국 등은 IMF 조언에 따라 경제 부문 구조조정을 마쳤고 이 때문에 이번 금융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구조조정은 필요 이상이었고 (아시아 국가들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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