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부채 감축으로 서울시의부채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허명순 연구위원이 14일 발표한 `서울시 부채관리의 성과와 향후 과제' 논문에서 제시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투자기관 부채를 포함한 서울시의 총 부채(2003년말 기준)는6조231억원, 시민 1인당 부채액은 6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뉴욕(377만원)이나 도쿄(700만원)의 시민 1인당 부채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세입 총액 대비 부채 비율에서도 서울시(52%)가 뉴욕(65.4%)이나 도쿄(193%)보다 훨씬 낮았다.
허 연구위원은 부채가 이처럼 줄어든 것과 대해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부채 감축'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였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매년 예산 절감을 통해 부채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2003-2004년 2년간 총 2조2천343억원의 지하철 부채 원리금을 상환했고 이어 올해에도 5천391억원을 추가 상환할 계획이다.
또 고금리 해외 차관을 저리로 전환해 상당한 이자비용을 절감했고 환율 변동에따른 외환 손실을 최소화한 것도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했다고 허 연구위원은평가했다.
다만 지방채의 경우 장기 투자사업을 위해 발행하고, 운영적자 보전 목적의 발행은 가급적 자제해 더 철저한 재정 건전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허 연구위원을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지하철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지원을 늘려 지하철공사의 운영적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