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사진) 총리는 6일 “각 정당들의 합의 아래 국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예산안이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대선이 실시되던 해(1997ㆍ2002년)에는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11월 초에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올해는 예산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 간 정치공방이 일면서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2일)을 넘겼고 오는 9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면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지자체와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추진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