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위원은 24일 ‘추경편성에 대한 쟁점분석’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추경의 주요 재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은 6년만에 처음 1조원미만으로 떨어졌고 또 다른 재원인 한국은행 잉여금은 한은 수지가 적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결국 추경 편성이 추진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느려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면 추경을 편성, 경기 회복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4%대 성장이 가능하다면 추경 편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추경은 심리지표 개선 등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부담과 국가채무 증가의 비용을 수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재정수지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1조9,000억원의 추경을 포함해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확장 정책을 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불과 0.16%포인트 느는데 그쳤다.
또 연구원의 거시ㆍ재정모형에 의한 추산치로는 추경 1조원을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등 자본지출에 편성할 경우 실질 GDP는 9,100억원가량 늘어나지만 복지 등 이전지출에 50%가량을 편성하면 5,4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예산을 줄이고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려나가기로 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에 의한 세출구조 조정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때 올해 추경에 추가된 경제사업 예산규모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