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증설 부처간 혼선
재경부 "4개사 허용 검토" 산자부 "일부 사실과 다르다"기업들만 피해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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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증설 선별적 허용, 형평성 논란불러
최근 발표된 기업종합대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장권역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밝힌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 문제도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관련정부 부처간에 이견이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증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 가운데 일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 정부의 손발 안 맞는 행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일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검토대상으로 알려진 팬택ㆍ한미약품ㆍKCCㆍ현대제철 가운데 “KCC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수도권 증설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지난달 29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투자계획을 밝혀 온 4개 기업이 “팬택ㆍ현대제철ㆍKCCㆍ한미약품”이라고 밝히고 이들 기업의 수도권 투자 허용여부를 “늦어도 11월까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욱 산자부 투자입지팀장은 “재경부가 실명을 밝힌 업체 중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개별기업 관련 정보가 정부에서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산자부는 4개 기업의 수도권 증설 허용시기 역시 11월까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 팀장은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허용시기를 거론하는 것은 졸속심사만 부추길 뿐이다” 며 “결정이 훨씬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산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재경부가 주무부처도 아니면서 너무 앞서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들 수도권 공장증설 문제에 대해 기업들의 전반적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현재 증설을 요청한 4개 기업에 대한 실사도 벌일 예정이지만 이 결과조차 빨라야 11월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증설 문제는 연말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으로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아예 결정이 장기간 연기되거나 물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증설을 추진하는 4개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팬택 등의 경우 구미 등 타 지역에서 반발할 조짐이 있다” 며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부처간 혼선과 뻥튀기식 발표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요청한 팬택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증설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미 기업경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며 “자칫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 기업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답답해 했다.
입력시간 : 2006/10/01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