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 로드맵을 담은 ‘제4차 종합대책’을 오는 11월 말께 내놓는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협상 위주의 단순전략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 플랜, 에너지 정책, 연구개발 등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50여 세부과제를 설정, 진행계획ㆍ예산배정까지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첫 기후변화 대응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무조정실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4차 대책에는 원자력에너지 비중 상향 등 에너지 정책부터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세부 계획,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및 탄소배출권 등 관련 산업 육성, 이산화탄소 수집ㆍ저장기술(CCS)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R&D), 국민 실천사항 등 50여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진행계획 및 예산배정 등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5개 분야로 나눠 ▦교토의정서 이후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온실가스 감축은 산자부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가 ▦기후변화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은 과학기술부가 맡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통계 분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취합하되 부처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잠재감축량 통계를 만들기로 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규모 설정은 정부 부처 내부에서 4차 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4차 대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실상 한국의 첫 로드맵으로 매년 평가, 수정하는 연동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산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별 ‘기후변화리더십지수’를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 매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리더십지수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등의 항목을 평가해 지수화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