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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8,000억위안을 넘어선다. 군비확장에 따른 동북아 및 남중국해 지역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한 예산편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8,082억3,000만위안(약 141조원)으로 나타났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강군 목표를 견지하고 군대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보화 시대 전투능력 향상과 전쟁 억제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동원 체제와 예비역부대 건설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전쟁 준비 및 변경, 바다, 방공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증가폭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크다. 또 20여년간 지속돼온 국방예산의 증가세는 이번에도 이어지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예산안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이나 러시아제 전투기 등 무기 구매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중국의 실질적인 국방비 지출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방비 증액은 남중국해 및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과의 긴장이 점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예산안 발표가 주변국들의 동요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답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중국의 예산 발표에 앞선 전날 "중국의 군비 증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해상 영유권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이나 이웃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리 총리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인근 국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특히 일본의 과거사 부정을 겨냥한 듯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등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안관계와 관련해서는 '한 집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