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 선거법 위반 5년전보다 2배 늘어
치열한 당내 경선탓…824명 입건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올해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이 16대 대선 때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17대 대통령 선거일(19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824명으로 16대 대선의 383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발부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구속자 수는 16대의 42명보다 16명 줄어든 26명에 그쳤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당내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데다 정치권의 쌍방 고소·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각 정당들의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면서 대통령 후보자 등록 이전에 입건된 선거 사범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330명(4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제공이110명(13.3%), 불법 선전 80명(9.7%), 기타304명(37.0%) 등이었다. 흑색선전 사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각 당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등 경선이 과열된데다 인터넷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난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현재 입건된 선거 사범을 내년 1월31일까지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원칙과 정도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고 흑색선전 사범과 명예훼손 사범 및 이와 관련된 무고 사범에 대해서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입력시간 : 2007/12/20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