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2007년까지 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배점이 조정되고 해외수주 실적이 뛰어난 업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기술.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기술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건설교통부의 R&D 투자를 올해 1천519억원(예산의 1%)에서 내년 2천960억원(2%), 2007년 5천100억원(3%)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 경쟁 풍토 조성을 위해 PQ 평가기준에서 기술개발 실적 우수 업체에 대한배점을 올리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종합용역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 도급의 가점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건설용역업체의 해외진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수주 실적이 우수하거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R&D 전담기관의 전문 인력도 확충하고 대형.첨단 실험실과 인력 등 연구 인프라를 지방에 분산시켜 지방 대학 등을 지역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난도의 기술이나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이 기술경쟁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제안서(TP) 평가기준을 개선,기술평가항목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 내용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는 설계경제성(VE) 검토 적용대상 공사를내년부터 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턴키.대안입찰공사 입찰을 할 때 VE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건술부문의 건설사업관리(CM:기획, 설계, 시공, 관리 등 건설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적용을 확대, 민간건설부문에서 CM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기준,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선진 외국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음 달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재의 규격.형상및 시공 절차.방법 중심의 설계기준을 시설물의 성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펀드(PEF) 설립 등을 통해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건설 기술력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끌어 올리고 국제 건설엔지니어링시장 점유율도 2%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 종합기술수준은 세계 25위권에 불과하고 경쟁력의핵심인 기획.설계 능력은 선진국의 70%에 그치며 국제 건설엔지니어링시장 점유율은미국(41.8%), 일본(3.8%)보다 훨씬 뒤진 0.2%에 머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