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7일 '경제전망 보고서 10월호'에서 "올해 재정지출이 4.2% 늘어나고 오는 2015년에는 7%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재정지출은 세수부족 등으로 지난 전망인 5.4%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어 "세수부족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한은은 올해 통합재정지출을 31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7월 전망 때 밝힌 316조4,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줄었다.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은은 경제전망 발표 때마다 통합재정지출 전망을 내놓았지만 재정지출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 추산치를 외부에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한은 관계자도 "구체적인 수치로 세수부족 영향을 발표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세수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어 올해 그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에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7% 안팎으로 올해(4.2%)보다 크게 확대된다며 내년 통합재정지출 전망치를 334조4,0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재정지출 확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하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