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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주택 위주 사업 탈피 건설산업 새 성장동력 찾아야"

최삼규 건설협회장<br>17일 건설의 날 기념행사<br>"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 규제 완화 시급"


"회장에 취임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삼규(72ㆍ사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18일 '2011년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업계 위기극복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국내 경제성장은 위축되고 민간 주택시장 회복은 지연되는데다 건설투자 부진에 따른 공사물량 부족으로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건설산업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현황 지표로 사용되는 건설공사 수주물량은 지난 2007년 127조9,000억원을 기록한 후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건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에 미분양 물량이 장기 적체되면서 건설업체 대다수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중견 건설업체들은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정체되고 금리인상,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의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이번 건설의 날을 계기로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건설산업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 현재 가장 염원하고 있는 규제완화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저지'가 꼽힌다. 최 회장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하는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서는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 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부실시공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이어 건설업계를 향해서도 "현재 건설업의 침체 원인은 그동안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건설업계의 책임도 크다"며 "이제는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와 주택사업 일변도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설단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인들의 위기극복 의지와 건설산업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7일 오후1시30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2011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건설업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주제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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