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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KB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적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결과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있지만 (KB 사태 해결 과정에서) 특별히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퇴진한 이른바 'KB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금융당국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방어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이 오락가락했던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더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금융권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KB 사태에 대한 제재 난맥상과 관련해 세간에서는 금융위가 '널뛰기 금융위' '오락가락 금융위'라고 비판한다"며 "이 사건을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오락가락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금융당국은) 법적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금융시장에 안정을 기하는 수장으로서 KB 사태에 대한 유감을 갖고 있으며 KB 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정답이 없으며 해당 기업의 역사와 문화를 감안해 결정할 운용상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제재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정치권과 협의 여부를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KB 사태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CEO'인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충돌, 제재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정치적 낙하산은 사실과 다르다"며 "금융기관 인사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회장은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오랫동안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앞으로 KB금융지주가 조기에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몸을 낮췄다. 이 전 행장 역시 같은 질문에 "은행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