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그리스·영국의 추락과 주민투표

이달 초 과거의 과잉 포퓰리즘 정책이 만들어낸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와 영국을 현장 취재했다. 그리스는 진보성향의 파속당과 보수성향의 신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일단 '꿀단지'를 줘 '정권을 잡고 보자'는 짧은 생각에 사로잡혔고 국민도 당장의 달콤함에 빠져들었다. 대학교 등록금은 전액 무상이고 교재도 공짜였다. 국립병원을 이용하는 비용도 제로였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한 결과는 가혹했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47%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9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급기야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지만 대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스 국민의 자존심인 파르테논 신전은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인데 이웃 유럽 국가들이 보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을 정도이다. 영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8세기 산업혁명을 일으켜 2차 세계대전까지 글로벌 경제를 제패하며 '파운드 경제'를 구축했지만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과잉 복지에 취해 성장동력을 잃고 말았다. 지난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추진했던 재정긴축과 개혁작업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자부심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왕실에만 허용했던 결혼식을 민간에 개방해 사용료를 받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에서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복지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의료ㆍ무상보육ㆍ반값 등록금 등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중구난방으로 흘러나오는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들이 덥석 받아 물어서는 안 된다. 무차별적 복지는 거부하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가려내 수용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오늘 많은 것을 받으면 나중에 아들 세대가, 손자 세대가 고스란히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리스와 영국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기자가 배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