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나 로스쿨 도입 후 실시될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 수가 현 수준인 연간 1,000명으로 동결되더라도 7년 뒤면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 수는 월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1.99건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1인당 2.82건인 월평균 사건수임 수는 오는 2011년에 1.99건으로 떨어지고 10년 뒤인 2014년에는 1.87건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개위가 연간 사시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전국 법원의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상치이다.
이처럼 사건수임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은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300명이던 사시 합격자 수가 재작년부터 3배가 넘는 1,000명으로 늘어났지만 사건의 증가율은 연 3%대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1,0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될 경우 현재 6,800여명인 변호사 수는 법관과 검사 수가 매년 120명과 60명씩 각각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06년 8,385명, 2009년 1만641명, 2011년 1만2,122명, 2014년 1만4,308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사건 수는 올해 23만2,601건에서 2006년 24만7,640건, 2009년 27만2,511건, 2011년 29만808건, 2014년 32만1,161건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