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2년전 물류난 재연될까
관련기사
• 덤프연대, 유리창 깨고 계란 던지고…
•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응방안 '고심'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번 운송거부가 2003년 경험한 물류대란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손을 놓고 당했던 2년전의 사태가 이번에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관계부처의 행정력을 총동원, 파업에 따른 수출입화물 및 건설현장에서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 건설산업노조가 화물연대와 덤프연대, 레미콘노동자들의 연계투쟁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이들이 막판에 몰려 불법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물류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만의 파업으로는 여파 적을듯 = 현재 파업을 결의했거나 진행중인 3개 단체의 파업참가 추정인원은 화물연대 8천명, 덤프연대 3천500명, 레미콘 1천500천명등 1만3천여명이다.
하지만 전국 화물차가 35만대, 덤프트럭이 5만대, 레미콘이 2만5천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이들 운송사업자가 영세한 개인차주이고 공차율이 50%에 육박, 파업을하더라도 당장 인력이나 장비부족 사태는 일어날리 만무하다.
2003년 이들이 `미약한 힘'으로 막강한 파업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파급효과가 큰 부산항이나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같은 국가 수출입 거점에서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보유차종이 5t 이상 대형 차량들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같은 수출입 물류나 기간 산업자원의 수송을 맡고 있는 점도 원인중 하나다.
그러나 2003년과 상황은 달라졌다. 우선 화물연대 파업 참가인력이 2년전 3만명에 비해 30% 정도인 8천명에 그치고 있다.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파업 찬성표가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55.98%)에 불과한점도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열기나 참여율이 2년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음을 보여주는대목이다.
또 당시만해도 안이하게 대응했던 정부는 이번에 비상대체 운송수단, 시설물 보호, 불법행위 조기 단속 등 파업에 따른 국민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이 이미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덤프연대 소속 321명의 사업자를 검거, 이중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한 2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정부의 불법행위 엄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연대 파업, 집단 불법 행위시는 물류난 = 문제는 세력이 약해진 화물연대가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파업중인 덤프연대와 파업준비중인 레미콘 노동자들과 연대할 경우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19일 "덤프연대, 화물연대와 협의를 거쳐 향후공동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아직 화물연대측으로부터 동조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연대가 성사돼 1만3천대의 대형 화물.덤프트럭이 특정 물류기지에서 강도높은 대정부 운송투쟁을 벌인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내주초 파업에 앞서 레미콘노동자들은 21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경투쟁을 포함한 파업투쟁을 시작한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향후 파업과정에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하지 않겠다고밝히고 있지만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정부와의 협상이 지연되고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여파가 적을 경우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극단적 행동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없는 대한통운 등 대형 물류업체의 운전기사들은 2003년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새총공격, 차량 파손 등 행위에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물류업체 관계자는 "오랫동안 화물차를 몬 기사들은 동료들이 파업에 나서면 흔들리기 마련"이라며 "이들이 파업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무단 결근하거나 일손을놓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파업수단으로 차량을 끌고나와 항만이나 물류기지를 무력 봉쇄하거나 이동을 하면서 주요 간선도로를 차단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 움직임은 아직 없어 = 화물연대와 정부의 공식대화는 이달초 추병직 장관과 집행부의 만남 이후 중단된 상태다.
비공식 라인을 통해 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화제의 등 접촉 움직임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4월부터 6개월동안 대화하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화물연대 지도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화재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8일 제시한 개선노력외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면세유 지급, 노동기본권 인정 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10/20 1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