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중국산 제품의 나라장터(국가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내 잠식률은 5.2%로 지난 2008년 0.06%, 2009년 0.6%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품 공급실적도 2008년 26억원에서 2009년 356억원, 올해(6월말) 1,831억원으로 급증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의한 공급물량도 2008년 4조4,354억원에서 지난해 6조706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6월말) 3조4,777억원으로 지난해 물량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현지 공장설립, 외국업체 하청, 수입 등의 방법으로 싼값의 중국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예산부족이나 제품비교 분석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저가 중심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중국 등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 거래하면서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거래질서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외국산제품 조달등록 관리지침(가칭)'을 제정해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처럼 위장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우선 영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수입제품의 참여를 제한하고, 수입부품을 가공ㆍ조립해 국산으로 판매할 경우 외국산 포함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복안이다.
조달청 전자조달국 관계자는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공공 조달시장에서 외국산제품도 경쟁을 촉진시키면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중국업체는 226곳으로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다기능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등 74개 품목을 납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