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정비제도도 실효성 없어…과감한 개혁 필요
지난 대선과 박근혜 정부 초반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ㆍ전월세 대책이 “매매활성화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전 원내대표는 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매 활성화에 앞장 서서는 안 된다”며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저리대출 지원, 실효성 높은 주택바우처 제도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인 시대에 빚내서 집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임대시장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 매매 활성화 조치로 인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도 오히려 전세값 인상만 자극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 전 원내대표의 입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주요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비과세 감면 정비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국정과제 재원마련을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기준 신설 후 2년간 실적이 전무한 비과세 감면 항목이 35개이며 연간 감면앨 100억원 미만 항목도 50개”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신속히 정비돼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85개 항목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