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도시가스에 아파트 관리비도 인상 예고<br>공공요금·범칙금등도 들먹…가계경제'위협'
여당과 정부간 세금인상 갈등에도 불구,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세부담 증가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세목별로는 몇 천원 수준에 그치지만 오른 세금을 합치다 보면 앞으로 더 낼 세액이 만만찮은 수준이기 때문.
당면한 소주와 도시가스 세금인상도 걱정이지만 이밖에도 일상생활과 직결된 세목들이 꽤 많다. 올해로 마감되는 각종 감면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예컨대 관리비에 붙는 부가세 면제혜택이 없어지면서 아파트 관리비만 수만원 늘어나는데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율도 15% 축소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크게 준다. 정부는 이외에도 각종 조세감면비율을 매년 더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상이 예고된 부분도 많다.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본격화되면 부가세가 붙는 물건값도 더 오른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걱정해야 한다. 일단 오는 2007년까지는 변함이 없지만 이후부터는 실효세율이 점차 오르면서 매년 낼 세금이 몇 만원 더 늘어난다.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ㆍ범칙금 증가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세수부족이 더 심각해질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지하철 요금 등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교통범칙금 등의 강화까지 맞물릴 경우 한푼 두푼 늘어날 세금이 모이다 보면 어느새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