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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현 정부 들어서도 전체 부채의 40%에 가까운 무려 42조원 늘어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LH의 이 같은 부채증가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사업확대와 기반시설 부담 및 과도한 토지 보상금 지급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LH 부채 문제를 둘러싼 현ㆍ전 정부 간 책임론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30일 LH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사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3월7일까지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두 공사를 합쳐 2003년 20조원에서 2004년 28조원, 2005년 34조원, 2006년 50조원, 2007년 67조원, 2008년 85조원, 지난해 109조원으로 급증했다.
사실상 참여정부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는 2007년 말 현재 67조원이었던 부채가 2008년과 2009년을 거치면서 109조원으로 42조원(39%) 늘어난 것.
또 금액으로 환산한 미분양 토지 규모는 2003년 2조7,357억원에서 2005년 3조 4,128억원, 2007년 7조7,362억원, 2008년 12조6,051억원, 지난해 17조7,94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부채와 미분양 토지 규모의 증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논의가 본격화한 2003년 이후 두 공사가 주도권 선점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해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부채절감대책으로 ▦사업원가 절감 ▦연차별 사업비 축소 ▦사업성 떨어지는 사업 보류 등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이 사장은 "2010년 사업비가 당초 43조원이었으나 사업비 규모 축소를 통해 34조원으로 줄였다"며 "앞으로도 사업비 규모를 35조원 정도로 맞춰가고 미착수 사업은 검토를 통해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부채논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사업은 임대 기간 30년 동안 투입비용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만큼 필연적으로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LH의 7개 사업을 표본으로 선정,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수요부족 등으로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물량 45만가구 중 7만 3,000가구는 수요부족 등으로 장기적으로도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LH 사장에게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 개선 여지가 없는 사업은 축소 또는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