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주5일제 문제 등과 관련된 노동계의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재계가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 올해도 노ㆍ사간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노사간의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 편차도 10%를 웃돌고,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의 분신 사태에 따른 노사ㆍ노노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총선이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본격화할 노사 협상 역시 연말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총은 8일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한 `단체 협약 체결지침`에서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문제와 관련 “근로자의 채용과 운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비정규직 채용때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주5일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노사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해 노동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경총은 경영권에 기초한 본질적인 경영관련 사항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도록 하고 인사ㆍ경영에 대해 사용자가 폭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경총은 이와 별도로 조만간 내놓을 `임금 가이드라인`에서 대기업의 임금 동결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노동계가 요구한 10%선 (한국노총 10.7%, 민노총 10.5%)과 큰 편차를 보인다.
남용우 경총 노사정책팀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시간, 산별 교섭 등을 놓고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며 “총선 등으로 교섭 시기가 늦어질 경우 자칫 연말까지 마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