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국가중 19위…사교육비, GDP의 3%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를 합한 `교육투자 효율성지수'는 87로 주요 OECD 23개국가중 19위를 차지했다.
교육투자 효율성지수는 OECD에서 발표한 고교 1년생 수학 및 과학성적의 합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투자비의 비율을 각각 지수화해 투자대비 성과를 계산한 것으로 OECD평균 10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네덜란드(132)와 일본(131)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고 이어 체코(121), 아일랜드(121), 영국(120), 벨기에(114), 헝가리(109), 그리스(107), 핀란드(104), 이탈리아(10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사교육비를 제외한 공교육비만을 갖고 평가한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효율성은 주요 OECD국가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LG경제연구원 김기승 연구원은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GDP중 무려 3%를 차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교육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교육비 투자가 없었다면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족한 공교육부문을 사교육이 충당하면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나친 사교육의 확대는 교육기회가 균등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교육 투자를 줄이고 절대적인 액수면에서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공교육 부문에 투자를 확대, 우리나라 교육의 높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중등교육의 정책방향은 현재 사교육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기능을 공교육에 흡수될 수 있는 교육개혁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