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리 인상시에 은행 도산땐 채권자 7조 손실

한은 "안정성 수시 점검해 대비를"


내년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올라 은행이 도산할 경우 예상손실이 2017년에는 7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장정보를 이용한 은행부문 안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3ㆍ4분기부터 한은이 0.25%포인트씩 10분기 연속 기준금리를 총 2.5%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 시중은행 6개를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경우 은행의 예상손실은 ▦2014년 3조8,000억원 ▦2015년 4조9,000억원 ▦2016년 5조8,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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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정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은 "금리인상에 따라 은행 도산시 채권자들이 떠안는 손실을 의미한다"며 "기본 시나리오(현재 상황)의 경우 2017년 손실규모가 4조2,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충격 시나리오 새 가지에 대해서도 은행 부문 손실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극심한 침체(GDP성장률이 2년 연속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대비 6.6%포인트 하락)'의 경우 은행의 예상손실은 ▦2014년 30조5,000억원 ▦2015년 14조9,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7조4,00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이보다 약한 '통상적 침체(GDP성장률이 2년 연속 IMF 전망치 대비 3.3%포인트 하락)'가 발생하면 손실규모는 ▦2014년 10조6,000억원 ▦2015년 6조6,000억원 ▦2016년 5조4,000억원 ▦2017년 5조1,000억원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장기침체(GDP성장률이 IMF 전망치 대비 5년간 매년 2.5%포인트 하락)'의 경우 은행 부문 손실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2017년 10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문 과장은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충격이 발생하면 손실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충격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손실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개선된 모습이지만 예기치 못한 거시경제 충격으로 인해 가계ㆍ기업 부문의 잠재부실 요인이 현실화하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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