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중심 매물 쏟아질 가능성
[시장반응] 거래세 인하는 미미 매수세 끌어내기엔 역부족"집단행동 나서야한다" 벌써부터 조세저항 조짐
부동산시장에 또 한 차례 한파가 닥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자체가 시장에는 악재다.
특히 평형에 비해 시세가 높은 강남 지역 중심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일부 부동산 부자들은 벌써부터 증여ㆍ처분 등 재산분할 작업에 들어갔다.
세부담을 피해 증여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는 시장에 매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하향추세에 있는 집값은 더욱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은 60~70%가 종부세 대상 단지=
부동산 시세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거래가격 10억원 이상인 가구 수는 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용산구ㆍ양천구ㆍ광진구ㆍ영등포구 및 경기도 분당 등 총 8곳 3만3,3862가구.
고준석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사실상 강남 지역 아파트의 60~70%는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주택을 3~4채씩 소유한 경우도 많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 대치동 P공인의 한 관계자는 "이곳 일대 40평형 이상 아파트는 상한선이 있더라도 해가 갈수록 세부담이 가중된다"며 "집단행동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매물증가ㆍ집값하락 불가피=
문제는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증여나 분할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매물이 늘어날 경우 집값 하락세가 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내리겠다고 하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거래세율 인하폭이 1%포인트 정도에 그치는데다 내년에는 사실상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시행돼 거래세 부담 감소폭이 매수세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팀장은 "등록세 2%포인트, 취득세 1%포인트 정도를 낮춰 거래세를 1%대 수준이 되도록 해야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꾸준히 올릴 것으로 본다"면서 "거래세 역시 계속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욱 기자 hwpark@sed.co.kr
입력시간 : 2004-11-04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