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중개료율 29일부터 적용매매 0.2~0.9%·임대차 0.2~0.8% 범위내
오는 29일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범위가 매매의 경우 거래가의 0.2~0.9%, 임대차는 임대차 가액의 0.2~0.8%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공청회 과정에서 조례지침으로 제시한 수수료율(최저요율) 보다 낮은 수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여건에 따라 이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개수수료율의 범위를 이같이 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범위는 비교적 고액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종전 매매가액의 0.15%에서 0.2%로 조정되고 저가거래는 종전처럼 0.9%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정부가 당초 조례지침으로 제시한 중개 수수료율(매매 0.4~0.6%, 전세 0.3~0.5%) 선보다 낮은 0.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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