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 경제성장률과 경제지수가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후 "하지만 최근 중국 경기 우려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 수출 비중이 30%가 넘는 우리에게 중국 경제 둔화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 더블딥의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트리플딥(triple-dip·삼중침체)' 우려가 몰려온다니 한국 경제가 자칫 새로운 빙하기로 접어들지도 모르겠다.
위기 확산에 대한 경고는 이미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내내 유지했던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3.0%를 포기하고 최근 2.5%로 0.5%포인트 낮췄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10년 후 잠재성장률 1%대라는 암울한 미래를 제시했다. 개혁과 혁신만이 유일한 위기 타개책이건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실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은 강고한 노조의 벽에 가로막혀 한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금융과 공공·교육개혁은 시작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 역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찾는 대신 경기침체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한중일 3국 중 매출액 대비 R&D 투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실천은 않고 말로만 구조개혁과 혁신을 외쳐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구조개혁을 서둘러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기업에 혁신을 독려해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이 통과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9월 정기국회는 이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 민생을 보듬고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길게는 중국 등 특정국 위주로 돼 있는 수출선을 선진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창업을 촉진해 갈수록 노쇠해가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