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정치적 활용 안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 조찬장으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등의 사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들 문제의 구체적인 대책발표가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조찬회담을 열어 대학 등록금 인하, 가계부채, 저축은행 문제 등 민생 6대 의제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과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즉각 나섰다. 이날 양측 간 회담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손 대표는 피해자 구제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피해자 구제는 어렵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선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가계부채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800조원에서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주문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책에서는 양측이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벽을 허물기 위해 동일 근로, 동일 장소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등록금 문제의 경우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행시기와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추가경정 예산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견의 평행선을 달렸다. 한미 FTA는 이 대통령이 적극 협조를 요청한 데 비해 손 대표는 이익균형 상실을 이유로 재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