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7곳 영업정지] 금감원 "대주주들 불법행위 드러나… 검찰 고발"
손철기자 runiron@sed.co.kr
토마토ㆍ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되면서 올 초 부산저축은행 등의 대주주가 불법대출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사법처리된 전례대로 상당수 저축은행 대주주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전반에 불법적인 행위들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부원장은 "확인된 불법 행위들은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타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을 위반한 행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사례처럼 대주주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특수회사(SPC)에 대출을 몰아주는 유형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두 달간의 경영진단이 저축은행 재무상태 등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 앞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저축은행이나 대주주의 애매한 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 불법행위들을 추가로 밝혀내겠다는 의미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뿐 아니라 경영진단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된 곳들도 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적 행위는 적발 즉시 검찰에 고발해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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