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전현직 금감위장등 증인채택될 듯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오면서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조사특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다 증인채택 범위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어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순항키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 증인채택, 범위와 일정, 기관보고 대상 등 국정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8ㆍ9일 열릴 예정인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불과 하루ㆍ이틀만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
◇증인으로 누가 나오나=여야가 공적자금 국정조사 성격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한 상태여서 합일점을 일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정책감사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장이 돼선 곤란하다"며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제대로 회수돼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아직 증인채택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방식과 투입ㆍ배분ㆍ관리의 공정성ㆍ공평성ㆍ책임성, 회수 효율성 등을 규명하려면 증인채택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규성ㆍ강봉균ㆍ이헌재ㆍ진념 전ㆍ현직 재경부 장관, 이헌재ㆍ이용근ㆍ이근영 전ㆍ현직 금감위원장 등이 공적자금 관리 및 집행, 감독 책임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나라당측은 강봉균ㆍ이기호 전현직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증인출석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공적자금 집행에 책임이 있는 박종석ㆍ남궁훈ㆍ이상용 전ㆍ현직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정재룡 자산관리공사 사장,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도 증인출석 대상자로 지적되고 있다.
◇일정과 대상=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일정과 대상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차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하고 국정조사 대상도 야당의 요구대로 공공자금 27조원을 포함해 '광의의 공적자금' 109조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국정조사 특위를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측에서 맡기로 했다.
그러나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109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사용내역과 관리실태 등 워낙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는데다 정책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 본격적인 조사는 내달 초순에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 대상 기관 선정에서도 공적자금 조성 및 집행,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재경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우선 검토될 수 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에 따라 다소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