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류 경제특구 미개발·투자유치 부진 ‘심각’...외투기업 수 4%, FDI 유입액도 20% 수준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축소 또는 지정 해제하고 국무총리실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 유치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내고 한 해 4,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제특구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본지 10월21일자 1·3면 참조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여건으로 중시하는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 경쟁력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돼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리 체계가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분리돼 전문 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에서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을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설립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체계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경직된 지원제도를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조세감면은 축소하는 대신 현금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지정면적 448㎢ 중 개발완료 면적은 10.4%인 46.4㎢에 불과하다. 55.6%인 249㎢는 개발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은 미개발 상태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계획이 없는 14개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지정 해제해 총 면적은 335.84㎢로 줄었다. 투자 유치 실적도 2012년 기준으로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전체 투자기업 수의 4%에도 미치지 못했고 유입액도 전체의 20%를 조금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