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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푸르지오·e편한세상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명품 임대주택이 만들어진다. 노인가구와 신혼부부 가구, 1인가구 등처럼 각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로베이스' 규제 개선책 및 세제혜택 방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계품질개선책과 보증부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은 중장기 과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브랜드를 만들 계획이다. 명품 임대주택은 월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임대주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질을 높여 부정적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다. 임대료 또한 일반 임대주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주택은 시장에 이미 다양한 브랜드가 분포돼 있지만 임대주택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새롭게 명품 임대주택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대림산업 등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내부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민간건설 임대에 대한 인센티브만 확실하게 제공한다면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대형 건설사들이 임대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토지매입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 공동주택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명품 임대주택으로 질을 높이는 한편 형태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거주형태별·연령별·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퇴거를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년이나 10년 후 분양전환 때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현행보다 인상된 가격을 올해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증부월세 전환 대비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당장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될 때 가중되는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이나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이 사실상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민주택기금 재원 악화 등 실효성 여부에 대해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증부월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 전월세 거래량 통계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추계에 잡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계약하면서 오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내는 경우나 무보증월세 등은 대부분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