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장관명의 공문… 노조 출근저지투쟁 중단재정경제부가 31일 금융통화위원 추천과정에서 빚어진 한국은행의 반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은 노조는 이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재경부 출신 신임 금통위원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을 중단했다.
재경부는 이날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금융통화위원 추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공문은 금통위원 인선과 관련된 한은 노동조합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한 답신. 한은 노조는 최근 재경부 출신인 이근경 전 기술신보 이사장이 금통위원에 임명되자 "재경부가 퇴임 관료들의 자리 배정을 위해 금통위원 추천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한편 재경부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해왔다.
재경부는 공문에서 "한은의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 위원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법으로 정해진 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돼야 하며 금통위원도 본인 희망에 따라 사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임기를 채워 금통위 운영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은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노조는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금통위 운영에 협조하겠다는 재경부의 약속을 일단 수용한다"며 "앞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금통위원 추천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