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중국의 세계 무역기구(WTO)가입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양측간 이견 조율로 중국의 WTO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보여 이에따른 국내 파장 효과를 분석하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국내 경제 연구소들은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기업의 대 중국 수출과 투자 진출을 확대 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 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돼 우리상품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 EU등 세계주요 시장에서의 중국 상품 시장 점유율이 우리 상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상품의 비 가격 경쟁력 제고가 수반되지 않으면 향후 해외 시장에서 우리상품의 고전은 불을 보는 뻔 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주요 민간 연구소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최고 1.5% 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시장의 혼란과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을 개방을 확대해 한·중간 교역도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국간 시장 개발 정도의 차이와 가격, 비가격 경쟁력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대중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이상형(李常亨)중국팀장은『중국산 저가 농산물과 공산품, 모조품의 수입 급증은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하지만 한·중 양국간 산업내 무역 활성화 등으로 우리산업의 수출 상품 고도화를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업종별 영향도 다양하게 나타나 업종별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산물=중국은 지금도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위의 농산물 수입국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대두와 양념류인 참깨와 고추, 마늘등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WTO가입후에는 중국의 WTO제소 및 보복관세 부과등이 예상돼 현재와 같은 조정 관세 부과등에 의한 수입억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의류 및 섬유제품=면과 마, 모, 견직물과 의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섬사와 직물은 중국 자체의 수출 증가에 다른 원부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제품=중국의 관세율 인하에 힘입어 에틸렌과 HDPE,LDPE등의 기존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큰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제품=TV와 오디오, 세탁기,냉장고등의 백색가전의 경우는 획기적인 가격 및 품질등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가 없을 경우 중국시장에서 저가품은 중국산에, 고급품은 일본의 소니등의 유명 브랜드에 고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우리기업의 대중 투자진출과 중국의 내수 및 수출 증대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로 CRT,반도체등의 원부자재 위주의 산업전자의 대 중국 수출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을 분석된다.
◇자동차=중국정부의 보호정책으로 WTO가입 이후에도 승용차등의 완제품 진출은 어렵겠지만 경승용차와 승합차 및 자동차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등은 중국 자체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 기자LHO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