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럽 갈등 심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탈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독일이 유로존의 문제아로 낙인 찍힌 그리스에 재정주권 양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국 간 분쟁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유럽 재정위기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났던 남유럽과 북유럽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회의인 유로그룹 실무그룹 회의에서 회람된 독일 정부의 제안서를 입수해 독일이 그리스에 1,30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재정주권을 유로존에 넘기라는 제안을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독일은 제안서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임명하는 '예산위원'이 그리스 정부의 모든 지출 영역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안서에 따르면 예산위원은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예산결정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독일의 제안에 대해 그리스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나 디아만토폴로 그리스 교육장관은 이에 대해 "역겨운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U 집행위원회의 아마뒤 알타파지 대변인도 이날 "그리스 정부가 (먼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