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정치개혁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달말까지 여권의 정치개혁 단일안을 마련키로 하고, 한나라당도 12일 정치개혁특위를 가동, 여론수렵작업을 계속하는 등 여야가 정치개혁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 도출은 불투명하다.
여당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8월말까지 내각제 논의를 중단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질지 불투명하다. 당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마무리한 후 정치개혁 협상을 하자고 주장, 정치개혁 협상은 여야는 물론 여여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의 이같은 방침은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공동 여당내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먼저 국민회의는 소선구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개방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에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 수도권과 비충청권 의원과 3선이상 중진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반면 충청권 의원과 초·재선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최근 金총리가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수용 의사를 피력,「중선거구제+정당명부제」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중선거구제는 도·농현실과 인구편차 등을 감안, 선거구별로 2~3명의 지역구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7개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이 주협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여권의 경우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선출비율은 3대1~3대2 선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두차례 세미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정한 당론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당내 다선의원이나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출신 의원과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중·대선거구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무게는 소선거구제에 실려 있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299명에서 10%정도 줄이기로 하되 지역구 230석(현재 253석), 전국구 40석(현재 46석)으로 각각 줄여 지역구와 전국구의 비율도 현재와 비슷한 비율인 5,6대1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여권도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270명선으로 줄이자는데 공감하고있어 여야간 합의 도출은 시간문제다. 여권은 또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등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져 쉽게 합의에 이를 전망된다. 그러나 선거구제가 기본적으로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양당 협상과정에서 내각제와 정치개혁 분리 방침이 고수될 수 있느냐가 협상의 최대 변수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와 정당, 정치자금관련 분야 등 권력구조와 직접 연관성이 적은 분야 협상에는 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성을 띠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국회법 협상의 핵심쟁점인 인사청문회 도입대상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아예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련은 신축성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