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8일 ‘2013년도 검사업무 운용방향’ 브리핑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ㆍ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서민금융지원상품이나 동산담보대출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또 금융소비자 중심의 업무 관행을 유도하고자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실태를 살피고 반복ㆍ집단민원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될만한 민원이 제기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성장ㆍ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한다.
조 부원장보는 “시장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대응체계가 적정한지 상시 감시하고 고위험상품 투자, 편법ㆍ변칙영업 가능성에 대한 선제 점검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금융회사가 가계ㆍ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적정하게 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대주주ㆍ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고자 양자 간 거래현황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정금융질서 확립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다만, 단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고 여름휴가나 연말연시 기간에는 가급적 현장검사를 자제하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검사준비부터 제제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역의 검사절차와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등으로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 부원장보는 “검사역량을 높이고자 검사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정보통신(IT), 리스크관리 등 전문분야에 지속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정된 종합검사 대상 기관은 은행 15개사, 금융투자회사 14개사, 보험사 8개사 등 모두 42개사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첫 검사를 나간다. 올해 검사방향에 맞춰 내부통제시스템과 고객보호 실태, 여신건전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외에 부문검사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모두 792회 나간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