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경영대학원 타룬 칸나교수와 크리스나 팔레푸 교수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 8.9월호에 공동기고한 ‘개도국 대기업집단의 올바른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개도국의 올바른 구조조정은 성급한 재벌그룹 해체가 아니라 금융, 노동, 재화, 용역 등 시장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칸나 교수 등은 서구 금융전문가들의 개도국 대기업집단 구조조정에 대한 논지는 자산을 팔아 치움으로써 거대한 부채를 빠르게 줄여 나가는 것이며 거대조직 해체를 통해 총체적인 비효율성을 줄이고 동시에 기업가정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칸나교수 등은 그러나 이같은 서구 금융전문가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리가 선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제도가 짧은 시간내에 만들어지지않는다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 칠레, 인도 등을 포함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자본시장, 경영자시장, 노동자시장, 국제기술 시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여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또 개도국의 재벌그룹은 투자은행, 회계회사, 경영대학원 등 선진시장의 경영인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들이 개도국에 없기 때문에 생겨난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벌그룹이 해체된다면 서구에서는 당연시 여기는 소프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남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칸나교수 등은 그러나 부적절한 시기에 재벌그룹을 해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없다는 것은아니라면서 재벌그룹들은 전략목표를 ‘우선 성장, 차후 수익성’에서 ‘우선 수익성, 차후 성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융제도 개혁을 통해 시장개혁에 성공한 칠례의 예처럼 개도국 정부가 시장발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공정하고 강력한 법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