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 투기자금 막을 제도정비 시급"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지역구ㆍ53)

“단기성 투기자본이 들어와 일으키는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해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정책연구회 회장인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지역구ㆍ53)은 9일 단기성 투기자본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외환은행이나 제일은행 매각과정을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자본자유화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제도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게 법률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 그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국수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금융자유화라는 대세를 거스르자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우리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여 지난 3월 금융정책연구회를 만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금융정책연구회는 매월 한차례씩 토론회를 개최해 의원들의 금융현안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관련 법률 개정작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연구모임이 초창기에만 반짝 활동하고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활동성과가 남다르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금융관련 법률 정비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됐지만 스탠다드차타드(SCB)나 씨티은행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사실을 보면 통과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은행산업은 정부의 허가로 인해 이윤추구가 가능한 특혜산업인 만큼 정부의 건전성규제가 당연히 필요하며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미국에서처럼 은행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보험과 증권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과 증권 분야의 구조조정이 은행산업에 비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의원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관련, “개인적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적자재정 감수하더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