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상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50여명의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은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조달청 지원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 개선 ▦MAS(다수계약자) 계약시 납품실적 인정기준 완화 ▦전문기관검사 시 중복검사 제외 등 총 19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지철 기계조합연합회 회장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선정에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 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는 ‘우수조달물품’을 우선 선정하고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은 후순위로 두고 있다”며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독자적인 마케팅이나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우수조달물품’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도’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영일 공원시설업조합 이사장은 “MAS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며 “제품 특성상 단가가 높거나 빈번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원시설물 제품의 경우 3건 이상 실적제한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노 이사장은 “품목에 따라선 납품실적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125조원의 구매력이 있는 조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중소기업도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키운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에서 과감히 벗어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조달청도 중소기업이 품질 및 기술력 향상 등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한 중소기업들은 제도가 개선된 낙찰하한률 상향조정, MAS 2단계 최저가 낙찰제 폐지, 초중고 MAS 2단계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 등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청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