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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문제점

입력2012.02.10 16:59:57 수정 2012.02.10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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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피해자 위한 특혜입법

-보상 추정액 1,025억원 중 65%가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피해자에 집중

-다른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은 미미

▦투자자 자기책임ㆍ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배

-채권(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를

예금보험금으로 충당

▦형평성 위배


-2008년 9월 이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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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예금자 도덕적 해이 유발

-국회의 피해보상 기대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따지지 않고 고금리만 좆아 거액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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