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화폐발행 '재경부-상의' 이견
물가상승-경기부양 대립
고액권 화폐발행을 싸고 재정경제부와 대한상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안으로 고액권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신용카드 확대사용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의는 10일 청와대와 재경부 관계당국에 "물가인상이라는 고액권 화폐의 부작용만 보지 말고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소비촉진 차원에서 5만원 또는 10만원권 고액권 화폐발행을 서둘러야 한다" 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고액 화폐를 발행하면 소비촉진 외에 자기앞수표 발행ㆍ유통ㆍ보관에 다른 비용 절감, 수표 위ㆍ변조 방지,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지난 98년 기준으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연간 발행 및 폐기 규모는 12억2,000만장이며 비용은 7,800억원에 이르렀다며 선진국의 최고액권 가치는 평균 44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최고액권 화폐는 독일 1,000마르크(80만원), 일본 1만엔(12만원), 미국100달러(12만원), 영국 50파운드(11만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상의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액권 화폐가 발행되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가 58.1%(다소 46.1%, 매우 12.0%)로 효과가 없다(41.9%)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고액권 화폐는 물가인상과 고액화폐로의 뇌물제공 증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