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요발언대] 변재일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하고 있다. 대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 경제로 대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선진국들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정보화 정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미국은 지난 93년부터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에 주력한 결과 6년동안 1,700만명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 준데 이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대통령 정보과학자문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정보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지식주도경제백서」에서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과학기술기반을 다지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4억파운드를 투자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지난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정보화 비전 「사이버 코리아(CYBER KOREA) 21」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21세기 정보선진국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정보화 비전으로 오는 2002년 이 정책이 마무리되면 세상은 확 변한다. 전국에 초고속통신망이 깔려 지금보다 100배 이상 빠른 인터넷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 고속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정부·기업·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생산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인터넷에 「제2의 국토」를 개척해 전자상거래, 정보제공사업, 정보유통사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면 100만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수 있다. 국가 정보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모든 국가정책은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만큼 절대절명의 시급한 과제도 없다. 모두 28조원이 투자되는 「사이버 코리아 21」에 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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