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정책분야 조율-기술표준 KS로 일원화IT분야의 정책총괄은 정보통신부가, 전자상거래부문의 정책총괄은 산업자원부가 각각 맡게 된다. 정통부의 기술표준(KICS)체제는 산자부의 공업표준규격(KS)으로 일원화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재경부ㆍ산자부ㆍ정통부ㆍ과기부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거의 모든 분야의 조율을 끝냈다"며 "8일 한번 더 부처협의를 한 뒤 협의결과를 조만간 재경부가 합의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IT인력양성과 기술 개발ㆍIT기기 인증업무 등은 정통부가 책임지는 대신 산자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e-비즈니스 인력양성은 산자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컨텐츠는 문화관광부, 하드웨어는 산자부, 온라인게임분야는 정통부가 각각 특화하기로 결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해외 IT지원센터'의 명칭문제는 산자부가 정통부의 의견을 수용, 앞으로 신규 개설하는 지원센터에 'I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벤처지원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에 이미 설치한 'IT지원센터'는 시간을 갖고 다른 명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통부는 IT업무는 정통부 고유영역이라며 산자부의 해외지원센터명칭에 'I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정통부는 올해중 미국과 일본등 4곳에 IT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음성정보인식 분야는 산자부가 맡고, 전자화폐표준화는 산자부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차세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PDA등 포스트 PC분야는 논란이 남아있어 8일 중 교통정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산자부와 정통부간의 업무영역을 나눴다지만 서로 연관된 분야가 워낙 많아 주도권 다툼이 이번 조율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부처를 합치는 방안이 IT와 벤처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