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世正 산업부차장)지난 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자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의 최원석회장은 성수대교 복구공사를 동아건설이 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성수대교 붕괴가 동아건설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책임지고 원상복귀해 놓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률적인 민형사상 책임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위해 1,000억원이상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총수의 결단(?)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崔회장이 사재를 내놓겠다는게 아니라 사재로 부담하겠다는 점.
이에 대해 동아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회사들의 펀드매니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인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들이 회사돈을 1,000억원이상 희사하는 결정을 崔회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며 들고 일어났고 결국 성수대교 무상 복구공사 발상은 흐지부지 됐다.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의 결정이 일반 주주들의 반발에 밀려 무산된 첫 사례였다.
최근 참여연대가 5대그룹 주력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13시간 20분이나 끌어 세계 기록을 세운데 이어 한보철강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제일은행 전 경영진에 대해 4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맹활약을 보였다. 이런 참여연대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5대그룹의 주력계열사를 대상으로 주총전쟁을 선포하면서 주총이 열리기도 전에 미리 5개사에 대해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다.
5대그룹과 전경련은 『소액주주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구조조정은 국가정책과 기업존망에 관련된 일인 만큼 대국적인 견지에서 봐야 한다』『이미 지난해 주총에서 해명된 사항을 상투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5대그룹은 성역으로 여기는 총수의 재산 및 의사결정 문제까지 제기하는 참여연대를 「한국경제를 망치는 존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한국에 자본주의 혁명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비즈니스 위크가 「아시아 스타 50인」에 참여연대의 간판인 장하성 고려대교수를 포함시키는 등 외국에서는 참여연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주한 외국인들은 참여연대의 활동이 IMF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을 국내 증시에 끌어들인 주역중 하나로 張교수가 이끄는 참여연대를 서슴없이 꼽는다. 오너이외의 주주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참여연대가 보여줬다는 것이다. 동아건설 사례외에는 그동안 기관투자가들조차 이런저런 사유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해왔던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재벌들에는 張교수가 「해외자본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키워주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상식을 張교수팀이 겨우 이제서야 조금씩이나마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본다면 張교수팀에 대한 외국인의 찬사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활동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