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정규수업 전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교육청 차원에서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교육 자율화 정책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ㆍ도 부교육감들은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의 경우 규제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에 대해 대체로 규제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각 시ㆍ도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 시간에 이뤄지는 정규수업 전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심야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지양하고 과목별ㆍ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존에 영어ㆍ수학에 제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그러나 최종 결정은 각 시ㆍ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내릴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학교 자율화 세부 규칙을 만들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설 모의고사 시행과 영리기관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에서 특기적성 이외 교과를 가르치는 문제도 이야기가 있었다”며 “특히 방과후학교를 영리기관에 맡기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각 시ㆍ도 부교육감은 대책회의에 오기 전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사설 모의고사 시행 ▦사설학원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외 교과수업 등 5가지에 대해 의견을 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교육감은 “5가지 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각 시ㆍ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할 일이지만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등 나름대로 규제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가능하면 18일이라도 0교시 수업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